교육비 貧富격차 환란후 최대

최고 부유층과 극빈층간 교육비 비중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이 교육비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인 데 반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은 부유층은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교육비 비중을 늘린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교육을 통한 빈부격차를 유발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어 우려된다. 27일 국민은행연구소가 전체 소득계층을 19개 구간으로 나눠 올해 2ㆍ4분기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한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495만원 이상 최고 부유층의 교육비 비중은 10.55%를 기록했다. 최고 부유층의 교육비 비중은 지난 98년 2ㆍ4분기 5.88%를 기록한 이래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기간 월소득 55만원 미만 극빈층의 교육비 비중은 3.97%에 불과해 최고 부유층과의 격차가 2.65배에 달했다. 이는 2ㆍ4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차이다. 매년 2ㆍ4분기에 최고 부유층과 극빈층의 교육비 비중 차이는 98년 -2.21%포인트로 극빈층이 오히려 높았으나 이후 99년 0.16%포인트, 2000년 1.82%포인트, 2001년 0.76%포인트로 부유층이 앞섰다. 2002년에는 -1.26%포인트로 극빈층이 일시적으로 앞서기도 했으나 2003년에는 3.13%포인트로 다시 역전됐다. 특히 올 2ㆍ4분기의 극빈층 교육비 비중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아 극빈층이 교육비를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평균 소득 75만원 이상 95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6.1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위층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하위층 교육비 지출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사회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받는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며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늘릴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2ㆍ4분기 전소득계층의 교육비 비중도 9.5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75%보다 0.17%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