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FSF 사용에 유연한 입장 보일듯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9일 정상회담을 열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여파로 돈가뭄에 시달리는 은행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유로존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우리는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사르코지 대통령도 독일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데다 양측의 이견도 팽팽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위기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방식과 그리스의 부채탕감 규모에 맞춰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은행들이 유로존 구제금융펀드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독일은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EFSF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은행 구제와 관련해 "프랑스가 자국 내 은행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을 더 늘려 독일과 유로존의 EFSF 지원합의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결정에 대해 독일은 채무조정국과 은행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FSF 사용에 대해 좀 더 느슨한 태도를 취하는 내용으로 중간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간 입장차이는 무엇보다 은행 구제과정에 대한 EFSF의 참여 정도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민간 투자나 정부 지원을 통해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FSF에 가장 많은 돈을 내놓은 독일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우려해 EFSF를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은행들이 EFSF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독일을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 은행들의 구제금융에 나설 경우 대규모 정부 자금 방출에 따른 재정난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프랑스 주요 5개 은행이 정부에 총 1,000억~1,500억유로의 공적자금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철희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프랑스는 부실 은행들을 곧바로 구제하기를 바라지만 독일은 정치적 이유로 제한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간쯤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지난 7월 말 유로존 정상회의 때 합의된 평균 21%의 채무 상각률보다 더 큰 폭의 부채탕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그리스 채무를 더 많이 삭감해줄 경우 그리스 국채를 많이 보유한 자국 은행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 유럽 금융시장이 더 심하게 동요할 수 있다며 상각률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 국채 보유에 초점을 맞춰 유로존 은행 위기의 해법을 찾고 있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와 같은 작은 주변국이 아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자금조달 위기인데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재 가장 큰 위험은 (그리스와 같은) 작은 주변국이 아닌 이탈리아의 자금조달 위기"라며 "유로존이 이탈리아에 방화벽을 치는 수단으로 EFSF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