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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은행 원자재 실물투자 제한 검토

시장가격 왜곡 비판따라

미국 정부가 대형 시중은행들의 원자재 실물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은행들이 비철금속·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익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최근 대형은행 임원들과 만나 연준이 지난 10년간 승인해온 은행의 원자재 실물거래 사례를 조사한 데 이어 은행들의 원자재 실물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법은 원칙적으로 원자재 선물계약 같은 금융 관련상품에 대해서만 은행들의 투자를 허용하지만 연준은 2003년 씨티그룹의 석유 및 곡물 등 자산보유를 허가한 이래 대형은행들의 원자재 실물투자를 용인해왔다.

이와 관련,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23일 시중은행의 원자재 투자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의회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월가 은행들이 금속보관이나 원유수송 같은 원자재 실물거래에 뛰어들어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비판하며 관련당국에 규제방안을 마련하하고 촉구해왔다. 셔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은 "월가 은행들이 원자재 실물과 관련 금융상품을 모두 통제하면 반독점법 위반이나 가격조작 등 부당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JP모건·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은행들이 금속보관 창고나 원유저장 탱크, 발전소에 대한 투자로 원자재 실물시장에 개입한 데 대해 실수요자인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이들 은행이 시장가격을 조작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최근 JP모건·바클레이스에 대해 전력생산 가격조작을 이유로 각각 수억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등 제재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형은행들은 실물투자를 통해 원자재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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