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빅3 구하기' 팔걷은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상ㆍ하원 선거에서도 압승한 미국 민주당이 파산 위기의 자동차산업 지원규모를 당초 계획의 두 배로 확대하고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날 경영난에 내몰린 GMㆍ크라이슬러ㆍ포드 등 자동차 3사 경영진,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와 만나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자동차업계 대표들은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면담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게 업계의 심각한 사정을 전하고 정부의 조속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이슬러와의 합병에 필요한 1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자금을 거절 당했던 GM으로서는 정권교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주당은 추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업계에 250억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자동차업계에 250억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안을 승인했다. 만약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 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경우 미 정부가 자동차업계에 지원하는 총 대출규모는 5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민주당은 또 뉴욕 월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의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및 주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에서부터 헤지펀드까지 광범위한 금융기관에 대해 전례 없는 권한을 갖는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 조정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금융권 대출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검토하고 있으며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에 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