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130兆 전망…1인당 269만원

세입증가율 1%대로 환란후 최저 수준

9%대 예산증가율에 못미쳐 세입기반 급속 약화

내년 국세수입 130兆 전망…1인당 269만원

세입증가율 1%대로 환란후 최저 수준9%대 예산증가율에 못미쳐 세입기반 급속 약화

내년 중앙정부가 거둬들일 세금이 130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269만원의 부담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는 올해의 253만원보다 16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내년 세입 증가율은 7%대로 예산증가율 9%대에 못미칠 전망이어서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국세수입 규모는 130조7천억원으로 올해의 122조1천억원보다 7.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국세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6조~7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 132조원 이내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환란 직후인 1998년 3.0% 감소를 기록한 뒤 1999년 11.6%, 2000년 22.8%, 2001년 3.1%, 2002년 8.5%, 작년 10.3%, 올해 6.5% 등을 나타냈으며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증가율이 2년 연속 한자릿수를 유지하게 됐다.

국세수입은 1998년 67조8천억원, 1999년 75조7천억원, 2000년 92조9천억원, 2001년 95조8천억원, 2002년 104조원, 작년 114조7천억원 등이다.

1인당 국세 부담은 1998년 146만5천원, 1999년 162만4천원, 2000년 197만6천원, 2001년 202만4천원, 2002년 218만3천원, 작년 239만3천원, 올해 253만3천원, 내년 269만7천원 등으로 2000년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와 내년의 세입은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내년 예산 규모 132조원 이내는 올해보다 무려 9.9% 증가, 세입증가율을 2%포인트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쓸 곳은 많은데 쓸돈이 줄어드는 형국이다.

예산증가율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998년 13.3%, 1999년 10.7%, 2000년 6.0%, 2001년 11.8%, 2002년 10.5% 등으로 세입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작년 7.8%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세입증가율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30조원이 넘는 지방세는 제외한 수치여서 국민의 총조세부담은 더 커질 예정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내년 세입전망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 2004-09-09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