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10일] 온라인 도박과의 동침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도박 산업에 고율의 세금을 매겨 국가 재정에 보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약간의 불온한 즐거움에 조금 과한 세금을 매기는 대신 합법화해주면서 도랑 치고 가재 잡자는 합의에 토를 달 이유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접속하는 데는 비행기도 여행가방도 필요하지 않다. 언제든 누구의 방해 없이 손가락만 까닥하면 된다. 이처럼 접근이 쉬운 탓에 온라인 도박은 오프라인 도박보다 몇 배나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99년 미국의 국립도박중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은 즉각적인 욕구 충족과 프라이버시 보장 때문에 도박의 폐해를 증대시킨다. 영국 정부가 지원한 연구 결과에서도 합법적인 오프라인 카지노 방문객은 20%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 도박의 경우 이 비율이 75%까지 높아졌다. 네배 가까이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 조사대로라면 온라인 도박업체들에 대한 감시의 눈길은 더 매서워져야 한다. 이것이 싫다면 관련법이 미비한 개발도상국으로 근거지를 옮겨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요즘 불길한 미소를 짓는다. 온라인 도박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해왔던 서구 선진국들이 앞다퉈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이탈리아가 지난해 임시로나마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을 허가하기로 했으며 현재 프랑스와 덴마크ㆍ벨기에ㆍ스웨덴 등이 온라인 도박 금지를 해제할 태세다.

이들이 온라인 도박에 관대해진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세수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는 좀더 고매한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을 줄 알았던 유럽 정부들마저 세수를 위해 도박중독자 양산을 방치하기로 한 걸 보면 역시 돈의 힘은 위대하다. 유수의 해외언론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온라인 도박기업에 투자하라'는 뉘앙스를 내비친 사실도 뜨악하다. 국민을 도박 중독자로 내몰면서 늘린 국가 재정으로 해당 국민들에게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인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