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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비롯한 수도 서울의 영공을 방위하는 대공포마저 불량품이 납품됐다는 사실은 방산물자 납품 비리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방산물자를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무기 구입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가가 부풀려지고 '짝퉁' 제품이 난무해도 검증은 허술하기 때문에 '업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일쑤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무기도입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감축이 가능하다. 무기구입과 조달은 현 구조에서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고 개탄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경우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해군 초계함의 주포인 76㎜함포의 핵심부품 입찰에서 미국제품을 수입하겠다며 2004년 12억여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국내 업체가 값싼 국산 모조품을 납품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군은 "미 업체와 라이센스도 맺었기 때문에 서류상 문제가 없어 선정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계약과정에 전직 해군 검수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산물자 수입은 2006년 국방부에서 독립한 방위사업청이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수천개가 넘다 보니 모든 품목에 대해 직수입이 가능한지, 중간 거래상을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세부적인 가격검증 과정도 없다. 따라서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성능에 별 이상이 없고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이 책정한 국방예산의 범위 안에 있으면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군 관계자는 10일 "대부분 서류로 확인할 뿐 인력상 한계 등의 문제 때문에 실제 무기의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며 "성능검사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의 한 방산업체가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 사장은 자신들과 직거래하는 미국 부품업체와의 사이에 중간거래상을 하나 더 끼워 넣었다. 이 같은 다단계 거래로 레이더 부품의 가격을 70% 이상 더 받는 등 70여 품목의 가격을 부풀려 총 납품액 562억 원 중 97억 원을 챙겼다. 특히 방산업체가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무기의 생산과정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방사청은 자신들과 직접 계약을 맺는 업체의 자료와 현황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사청은 올해 초 원가회계검증단을 발족시켜 무기도입의 전 과정을 추적할 방침이지만 상황이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전역 후 방산업체나 무기중개상에 취업하는 경우도 흔하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무기도입은 일부 전문가들만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며 "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역 전 2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는 전역 후 3년간 취업이 금지돼 있지만 이미 900여명의 예비역 장교가 방산업체와 군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hk.co.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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