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동의안` 국회통과여부 촉각

시간도 잊을 만큼 세상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4월을 여는 이번 주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라크 전쟁이다. 시장도 모래돌풍의 향방, 즉 시시각각 변하는 전쟁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를 반복하는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쟁도 한 주일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전쟁에 가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도 눈 여겨 봐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아시아 채권시장 개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예정돼 있다. 날로 위축되는 경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나올지도 주목거리다.

두 차례에 걸친 연기 끝에 이달로 넘어 온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 지가 이번 주의 최대 관심거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열릴 국회 본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여야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계속된다. 해양수산부ㆍ환경부(이상 2일), 보건복지부ㆍ여성부(이상 4일) 어민생계 및 복지 향상, 친환경적 규제방안, 여성고용확대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할 연금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1일), 연금제도발전 공청회(1일) 등이 예정돼 있다. 31일 예정인 건강보험재정통합 회의 결과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지표는 주초부터 우울한 소식을 쏟아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은행은 31일 각각 3월 수출입실적과 1ㆍ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다시금 확인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를 떠받혀온 수출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된다. 2일 나올 3월말 외환보유액의 수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외화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관심이 약한 편이지만 APEC(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각국은 3일부터 서울서 열릴 역내 채권시장발전 국제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남아 도는 외화자금을 지역내 채권에 투자해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는 국제신용보증기관 설립을 제의한 상태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