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강북간 재정자립도 등 불균형 심각

재정 자립도, 문화시설 등의 면에서 서울 강남과 강북의 각 자치구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가 지난 2002년말 기준으로 조사한 자치구간 불균형 현황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의 전체 자치구 평균이 49.1%인 반면, 강남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은 평균 80.1%, 은평은 29.1%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평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727만1,000원인 가운데 최고가는 1,458만원, 최저가는 474만원으로 3.1배 차이가 났으며,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설치 현황 또한 가장 많은 곳이 11.1개, 가장 적은 곳은 0.1개로 차이가 111배나 났다.

평균 62.4%로 나타난 각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의 경우 최고 지역은 197.4%인 반면 최저 지역은 32.4%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전자정부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각 자치구간 재정상의 빈부격차가 행정서비스상의 빈부격차로 이어져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미리 구축된 부유한 자치구에서는 행정서비스의 과잉공급이 생기는 반면, 가난한 구에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충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