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시공사 특혜 의혹 검찰로 넘어가나

사업비 과다 계상과 시공사 특혜 의혹 등으로 얼룩진 부산~거제 거가대교 건설 사업이 결국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와 주주사인 대우건설 등 7개사,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며 사업자 등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민단체들은 거가대교 사업비가 4,000억원 이상 부풀려졌다고 주장해왔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사비 과다 계상을 일부 인정한 반면 그 규모를 불과 400여억원으로 한정했다. 감사원은 현재 1만원(소형차 기준)인 거가대교 통행료를 7,000∼8,000원으로 낮추고 77.5%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을 뿐 사업자 특혜 의혹 등 부산시와 경남도 공무원들과의 비리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 보장과 관련한 협약 변경을 추진해왔지만 건설사들의 반발로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현재 협약대로라면 부산시 등은 거가대교 사업과 관련해 최대 6조5,243억원의 손실을 건설사에 보전해줘야 한다.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수입이 77.55%에 못 미칠 경우 민간사업자에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행량은 당초 예상한 것의 71%에 그친데다 통행요금이 비싼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지 않아 실제 수입은 예상치의 48%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제시민연대 박동철 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공사비 과다 계상의 근거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특혜 의혹과 공무원 비리 등 각종 의혹들이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