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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교체, MB 또 장고끝 '惡手'… 민심수습될지 미지수 李대통령, 3개부처 장관 교체참모진 "중폭이상 필요" 건의도 수용 안해민주 "생색내기용 오만한 개각" 강력 비판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단행한 7일 개각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으로 보기에도,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각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당장 개각의 폭은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대안부재와 국정 연속성을 위한 한승수 총리의 유임은 그렇다 치고 교육과학기술,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부장관 등 3명의 경질 정도로는 정국혼란을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내용면에서도 환율 정책 등에 대한 정책 난맥에 대한 책임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차관에게 대신 물은 것은 적절치 않다. ◇민심 수습될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 대해 “정부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심기일전의 자세로 극복해나가자는 차원에서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각 폭이 적은 이유에 대해 “정부 출범 초기 국정현안 점검과 총선, 쇠고기 파동으로 내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개각이 소폭에 그친 것은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고유가 등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소폭의 개각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당장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내각이 총 사퇴했던 그때의 위기상황을 벌써 잊은 듯하다”며 “오늘의 개각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생색내기용’으로, 오만한 개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세균 신임 민주당 대표도 앞서 라디오에 출연, “고유가에 대비하지 못했고 높은 환율정책을 쓴 것이 경제장관인 만큼 유임은 곤란하며 경제팀이 바꾸는 것이 옳다. 이 정도 혼란이면 일대 국정쇄신이 중요하다”며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었다. 한나라당 내부마저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 시각이 적지않다. 민심의 싸늘한 비판을 받을 경우 최근 들어 소강조짐을 보이고 있는 촛불시위가 다시 한번 거세게 타오를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경제팀의 전면 교체 없이는 민심회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MB, 또 장고 끝 ‘악수’= 이 대통령은 ‘결단력 결핍증’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내각 총사의 표명이후 한달 가까이 개각에 매달렸지만 별다른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국회인사청문회라는 현실적인 문턱과 검증을 통과할만한 인재풀이 협소했다는 기술적인 장벽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감동’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팀의 경우는 당장 이번 개각이 아니더라도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를 고려할 경우 이번에 유임되더라도 다음 번 개각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면교체 돼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참모진이 이 대통령에게 중폭이상의 개각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했으나 이 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개각은 대통령제 아래에서 민심을 수용하고 국면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대통령이 쇠고기 파동이후 전반적인 대처과정에서 타이밍과 소극적 대응이 문제였는데 이번 개각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프로필 ■ 법관 출신…사법행정에도 능력 ◇ 김황식 감사원장 법조계 내부에서 신망이 높고 사법행정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정통 법관. 지난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았다. 부동산등기 및 독일법 분야에 관해 법원 내 실력자로 꼽힌다. 독일에서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형사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평소 깊은 관심이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해왔다. 다만 공안사건 등에서는 보수성향을 보여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법조계 기독교 모임인 애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예술품 감상에도 조예가 깊다. 부인 차성은(58)씨와 1남 1녀. ▦전남 장성(60)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사시 14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 2006년부터 MB 정책조언 역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초대 국무총리 하마평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오르내렸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을 맡으면서부터 정책 조언자 역할을 해왔다.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등 교육계 경력도 두드러진다. 한국외대 5ㆍ7대 총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용인외고와 사이버외대를 설립하고 학내 분규를 해소하며 경영자와 조정자 역할을 무난히 해냈다.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외곽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 이사장직을 맡아 정책자문 역할을 했다. 부인 박정희(68)씨와 1남1녀. ▦충북 괴산(67) ▦경기고, 서울대 법대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외대 부총장ㆍ대학원장ㆍ총장 ▦한국행정학회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3선 의원… 與대표적 정책통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여성 최초의 행정고시 합격자로 공직사회의 여성 관련 각종 기록을 갈아치워온 3선 정치인. 여성 최초의 민선시장 출신이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16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가 임기 중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자신이 시장을 지냈던 광명을 지역구 의원으로 재진입한 진기록도 세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오래 활동해 이 분야에 두루 밝으며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 산하 제2공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ㆍ교육 분야 대선 공약작업을 주도했다. 남편 김형률(58)씨와 1남 1녀. ▦경북 영천(59) ▦영남대 법정대 ▦노동부 직업훈련국장 ▦경기 광명시장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ㆍ최고위원 ■ 정책기획능력 뛰어난 정통관료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꼼꼼한 업무 처리와 정책기획 능력이 뛰어난 정통 경제관료. 행정고시 20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인연은 부처 간 국장급 교류를 통해서 맺었다. 지난 2004년 국장급 교류를 통해 2년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을 맡았다. 농업정책 국장 임기가 끝난 뒤 업무 관련 경험을 정리해 소책자까지 만들어낼 만큼 세심하고 업무 집중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구조조정과 세제지원'이라는 저서와 시집 '강물은 바람 따라 길을 바꾸지 않는다'를 내는 등 글쓰기에도 관심이 많다. 부인 강명희(58)씨와 1남 1녀. ▦전남 무안(59) ▦경기고, 서울대 사회학과 ▦경제기획원 소비자정책과장 ▦재정경제원 국제조세과장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ㆍ재산세제과장ㆍ정책홍보관리실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충남 서천(54) ▦고려대 경영학과 ▦하와이대학원 경제학 박사▦행시22회 ▦재정경제부 생활물가과장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 ▦충북 영동(53) ▦서울대 법학과 ▦외무고시 합격(9회) ▦주일본 1등서기관 ▦아주국 동북아 1과장 ▦장관 보좌관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조약국장▦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이스라엘 대사 김동수(좌), 신각수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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