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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미 금융권 규제의 기본 방향을 삼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분산된 규제 권한을 통합할 신설 기구를 창설하는 안 등을 대신해 FRB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금융 규제 전 과정을 감독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기구로 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할 내용이다. 이 개혁안은 지난 70여년 간 유지돼 온 미 금융 제도에 가장 큰 수술을 가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통신에 따르면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 9일 벤 버냉키 FRB의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FRB가 대형 금융기관의 총괄 감독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행정부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최근까지 의회에서 FRB가 규제의 총 책임을 맡게 될 경우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미 알려진 금융기관 리스크를 감독하는 권한은 '금융기구연합협의회(Council of Regulators)'가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행정부는 이 협의회가 대형 금융기관을 중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기는 힘들다고 보고 FRB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도출해 냈다. FRB는 또한 은행지주회사와 각 주 지역 연방은행에 대한 고문 기관 역할을 유지하게 된다고 통신은 언급했다. 반면 크레디트 카드와 모기지, 금융 교육에 관련된 FRB의 규제 권한은 새롭게 창설될 소비자 보호기구로 대폭 이양된다.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증권 회사와 투자운용사, 증권 거래 등을 감독해 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존 권한의 상당수를 잃게 된다. 통신에 따르면 매리 샤피로 SEC 의장은 9일 가이트너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부가 수 개월 동안 SEC의 권한 축소를 논의해 온 상황이어서 SEC의 반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부의 개혁안은 의회의 논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해 아직 유동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기 진행 과정에서 FRB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FRB는 이미 상당한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질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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