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노사정대표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노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루 앞선 28일 민주노총은 "정부는 민주노총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며 "노동자의 의견은 막은 채 일방적으로 경제ㆍ노동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노사정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정부·경영계와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사정위 구조가 경영계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점을 이유로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현재 노사정위 기구가 있는 만큼 별도의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차이 탓에 노사정위에 배정된 민주노총 몫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가 이어지며 민주노총과 정부의 훈훈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대해 오랜 불신이 있는데다 꼭 참여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노사정위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대타협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양대 노총은 노조에 가입된 전체 노동자의 10%가량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대타협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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