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며 "(미일 간) 사전협의 대상이므로 일본의 양해 없이는 한국에 대한 구원활동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교환공문에 따라 전투 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에 앞서 일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협조 없이는 한국이 미군의 군사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의미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발하는 한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이날 한반도에서 유엔군이 활동을 재개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해상 기뢰 제거나 유엔군 함선 방호에 나서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위대가 유엔 집단안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미군이 주일 기지에서 유엔군으로서 한반도로 출동할 경우 자위대 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했졌다.
무력행사 신 3요건은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일본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저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한반도에 관한 일본의 행보에 미국도 불편한 속내를 비치기 시작했다. 교도통신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앞서 7일 기시다 외무상과 가진 전화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아베 총리의 방북 검토 등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일 관계 진전을 이루고 있는 데 대해 "한미일 3국 연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특히 케리 장관은 아베 총리의 방북 자제를 요청하며 "검토를 한다면 사전 통고가 아니라 제대로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에 대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단호하고 대북협의에서도 북측에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를 요구했다"며 "총리 방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13일 아베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납치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서 선 긋기를 함에 따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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