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은 금물” 지적도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후 4개월 가까이 끌어온 구제금융 협상에 대해 정치권이 9일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그리스 경제도 일단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리스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긴축안 합의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합의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연금 삭감 폭이 3억 유로에 불과한데다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해선 안된다는 정치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 이번 합의의 배경이다.
유로화 사용국 가운데 최초로 부도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는 이번 그리스 정치권의 합의로 1,300억 유로의 유동성을 긴급 수혈 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당분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빈사 상태에 이른 그리스 경제에 혹독한 추가 긴축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남아 있을지 의문인데다 4월 총선 등 돌발 변수도 남아 있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와 과도정부 구성을 지지한 사회당, 신민당, 라오스 등 세 정당 당수들은 9일(현지시간) EUㆍ유럽중앙은행(ECB)ㆍ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간 협상을 통해 마련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 합의안에 대한 최종 동의를 이끌어냈다.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추가 조치를 EU차원에서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테펜 캄페터 독일 재무차관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과 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리스가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확보하려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르면 12일께 그리스 의회에 제출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표결에 통과하면 이튿날인 13일 민간 채권단 국채 교환 개시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스 극우정당 라오스의 게오르게 카라차페리스 당수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 합의안이 표결을 위해 며칠 내, 아마도 12일에는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은 그리스 정당지도자들이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합의해야 ▦구제금융 지원 ▦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을 두 축으로 하는 그리스 2차 지원 승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우선 1,300억유로의 돈줄을 쥔 트로이카는 그리스 정부에 ▦2015년까지 공공 부문 일자리 1만5,000개 감축 ▦최저 임금 평균 22% 삭감 ▦30억유로 규모 정부 지출 추가 긴축 ▦사회 보장 연금제도 수술 등을 요구했다. 밑 빠진 독에 수도꼭지를 틀 수 없다는 논리다.
구제금융의 또 다른 전제 조건인 국채교환프로그램(PSI) 협상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기 총재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PSI협상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채권단은 현재 보유중인 그리스 국채를 30년물 장기 채권으로 교환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3.5%선으로 맞춰 액면가 대비 70%의 손실을 감수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그리스 구제금융은 9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이 이뤄질 경우 12일 그리스 의회 긴축안 통과, 13일 민간 채권단 국채 교환 개시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ECB가 그리스 2차 지원 패키지 중 하나인 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에 합류할 것인지, 합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드라기 총재는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밖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걸림돌은 많다. 그리스 정상화에 당초 예상된 1,300억유로 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EU가 부족한 자금을 대거나 ECB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도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그리스 재정을 감시하는 특별 기구를 설치하거나 구제금융 자금을 제3자가 관리하는 특별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독일과 프랑스측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계속되는 추가 긴축에 분노한 그리스 국민들의 반응이다. 그리스 정치권이 구제금융 조건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자총연맹(GSEE)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10일과 11일 이틀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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