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연중기획]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돼야

일자리 창출 40만개의 숫자는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고용정책의 목표다. 정부는 매년 대학졸업자와 정년 퇴직후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40만개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어도 이만큼의 일자리가 매년 창출되어야 가계소득에 여유가 생겨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용수준이 낮을수록 체감경기는 냉각된다. 장래의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갑을 열기가 힘들어지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대개 성장률이 7%대이면 고용이 60만~70만 명, 5%대면 40만 명, 4%대면 20만 명, 3%대일 때는 0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3% 아래로 떨어지면 해고 사태가 날 수 있다. 성장률이 3%대에 그쳤던 2003년에는 일자리가 전년보다 3만여개나 줄었다. 민간기관의 암울한 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5% 성장률 달성을 끝내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40만명은 기본이고, 2003년 까먹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2005년에는 5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까지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성장률이 높다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성장보다 고용을 중요한 목표로 세웠다. 경제운용계획도 제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ㆍ벤처기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치중돼 있다. 같은 율의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성장보다는 고용, 같은 고용이라도 양질(良質)로’라는게 40만개가 가진 함수의 진정한 의미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