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8월 13일] 무리한 생필품가격 공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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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월 13일] 무리한 생필품가격 공개정책

이재용 기자(생활산업부) [e-mail]

CJ제일제당이 오는 17일부터 설탕 가격을 평균 8.9% 인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대신 밀가루 가격은 9월에 설탕 가격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탕 값을 올리려면 밀가루 값을 내리라는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 식품 등 소비재 업계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일부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생필품의 판매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식품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식품 업계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가격을 인하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해 경영활동이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품의 가격은 단순히 원재료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업계의 불만이다. 제품가격은 원재료비 외에도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돼 결정되는 만큼 단순히 원가만 공개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업계와의 협의 없이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데 대한 불만도 높다. 식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품가격 공개를 추진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수입제품과의 역차별도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해외 기업의 제품은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제품만 가격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물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소비재 기업들이 ‘희생양’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소비재 품목이 대중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과도하게 정부의 입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이날 설탕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설탕과 밀가루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03%, 0.01%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학원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은 벌써 꿈틀대고 있다. 불안요인의 핵심인 사교육비와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한 채 소비재 업계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은 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생필품가격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합리적인 정책,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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