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외교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하) 한국판 TPA 만들자

통상협상에 국민의견 반영을

국회도 비준여부만 결정하는 거수기役그쳐

협상때 정부 일방통행 막는 견제 장치 필요

헌법 위배안되는 통상절차법 조기 제정해야

[통상외교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하) 한국판 TPA 만들자

통상협상에 국민의견 반영을국회도 비준여부만 결정하는 거수기役그쳐협상때 정부 일방통행 막는 견제 장치 필요헌법 위배안되는 통상절차법 조기 제정해야

손철 기자 [e-mai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면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은 온 국민의 상식이 됐다. 미국법에 따라 한미 FTA 협상 시한이 규정되고 그 시한마저도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고무줄로 변하자 국내에도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잠만 자던 국회도 통상절차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지만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끌려다니는 형편이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오리무중이다.

◇통상협상에 국민은 없었다=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앞세워 정부는 통상협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협상에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의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통상협상의 권한을 가진 미 의회는 조약체결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협상 전후에 걸쳐 꼼꼼히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

한ㆍ칠레 FTA 체결에 이어 전격적으로 한미 FTA 협상이 출범하자 지난해 초 일부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고 국민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할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흐지부지됐다. 현재 통상협상 절차규정은 지난 2004년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한 'FTA 체결절차 규정'이 전부다. 이 규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FTA추진위원회에서 FTA 전략, 협상안, 국내 보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해 역시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그나마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는 처음으로 특위를 구성, 협상내용 등을 수시로 보고받고 정부도 자문단을 구성해 협상단을 지원하는 일부 개선된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던 차에 미국 측이 멋대로 한미 FTA 협상시한을 이틀가량 늘려가는 무리수를 두자 통상절차법이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측 협상단이 자국법에 따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를 의회와 협의해 연장하는 것을 보고 조약체결의 전권을 정부에 둔 허점이 커보였기 때문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FTA 협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TPA에 따라 좌우됐다"고 말했다.

◇시동 걸린 통상절차법 제정 성공할까=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7일부터 권영길ㆍ이상경ㆍ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에 대한 병합심사에 들어갔다. 잠자던 국회가 한미 FTA 논란 속에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셈이지만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권 의원 등의 발의안에 대해 "조약체결권이 대통령에 있는 현행 헌법과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입장을 밝힌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과정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조약서명 전 국회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헌법과 불합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통상협상 권한이 원천적으로 의회에 있는 미국의 TPA법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현 수준에서 적당히 통상절차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과의 통상협상을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주도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조약추진에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약문안도 미리 마련돼야 한다" 며 "협상을 전후로 정보가 최대한 공개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도 얼마든지 통상절차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촉진권한(TPAㆍTrade Promotion Authority)=통상협상 권한을 가진 미 의회는 행정부에 이를 위임하면서 각종 통제장치를 두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미 의회는 TPA를 통해 통상협상의 출범을 승인하고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협상방향을 정부와 논의한다. 대신 협상 타결 후에는 이에 대한 찬반 투표만 한다. TPA는 오는 7월1일 만료돼 미 정부는 TPA 연장을 위해 의회와 협의 중이다.

입력시간 : 2007/04/17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