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강만수 憲裁 접촉' 진상조사 여야 합동조사위 11일부터 8일간 집중추궁姜장관 대정부질문서 "재판관 접촉 없었다"野 "즉각 사퇴하라" 압박속 퇴장 요청도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최근 물의를 빚은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접촉문제 발언에 대해 착잡한 심정으로 해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도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헌재 접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야당으로부터 답변을 오락가락하게 한다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의 '합동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합동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활동한다. ◇진상조사위 구성 내용과 배경은=12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에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조사위는 법사위와 재정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다음 두 소위가 합동으로 전체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강 장관과 헌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진상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활한 국회 일정을 위해 양보한 것"이라며 합의의 배경을 전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벌이면서 강 장관 사퇴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어서 강 장관의 발언은 한동안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 "재판관 접촉 없었다" VS 야당 "사퇴하라"=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회는 전날 오후부터 파행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 강 장관의 헌재 접촉 여부를 추궁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세제실장 등 실무진이 헌법연구관을 면담해 종부세 위헌 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장관이 즉답을 피하고 같은 원론적 답변만을 되풀이하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퇴장 요청을 받는 등 수모를 겪었다. 이 의원은 국세청장이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가 위헌소지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던 점을 환기시키며 강 장관의 종부세 위헌 주장에 대해 "정부가 한 입으로 두 혓바닥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인하할 노력을 정부도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염려보다는 국제경제 상황 등의 어려움을 연착륙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