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본격화와 개성공단] 개성공단으로 남북경협 물꼬

올해 중소업계를 달군 화두(話頭) 가운데 하나는 단연 `개성 중소기업시범공단 조성사업`이다. 이는 단순히 공단 하나를 조성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남북경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개성공업지구 건설계획은 지난 2000년 북측 아태위와 현대아산간 `개성공업지구 건설ㆍ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구체화됐다.

특히 지난해 경의선 철도ㆍ도로 착공식과 함께 현대아산이 2,000만평 부지에 대한 50년 토지이용증을 취득했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개성공업지구 착공식까지 거행됐다.

이어 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청산결제ㆍ상사분쟁해결 등 4대 경협합의서가 비준ㆍ발효되고 이에 맞춰 중소기업 대표단 224명이 이 지역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현대아산과 토공이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북한 개성시 평화리에 공업단지 800만평, 신도시 1,200만평(기존 도시 500만평 포함) 등 총 2,000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개성공단 사업은 모두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오는 2007년까지 1단계 100만평 부지를 조성하고 2단계는 오는 2010년까지 200만평 부지에 공단을 건설한다. 이어 오는 2011년부터 3단계 작업에 들어가 500만평 공단부지와 나머지 1,200만평 배후도시를 조성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현대아산과 기협은 우선 1단계 100만평 부지 옆 판문읍 1만평 부지에 시범공장을 만들기로 하고 22일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으며 현재 통일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북교역업체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를 구체적으로 계획`(4.6%)하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고려`(18.9%)하겠다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반면 33.8%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고 42.7%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아직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업계의 불안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9일 전경련과 기협중앙회가 민간차원의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약칭 민경협)를 설립하면서 내년은 남북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영수 기협 회장은 “중소 제조업의 37.9%가 인력난, 고임금, 과다규제 등 비용 증가로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거나 할 계획을 갖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실정인 만큼 개성공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