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택권 변경안 '시끌'

市 교육청-학군 광역화·교육부-공영형 혁신校 추진에

교육계 "정치논리 개입…공교육 기본원칙 훼손" 반발

고교 선택권 변경안 '시끌'

市 교육청-학군 광역화·교육부-공영형 혁신校 추진에교육계 "정치논리 개입…공교육 기본원칙 훼손" 반발

이재용 기자 [e-mail]

윤홍우기자 [e-mail]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방안들을 속속 추진하면서 교육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고교의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교육부는 외국어고 입학을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면서 공영형 혁신학교를 새로 도입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현재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에 정치ㆍ경제논리가 개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학교선택권 확대 논란=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의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도심학교의 학생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남 부동산 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증가, 인기고교와 비인기고교 구분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20일 서울시 교육청이 개최한 관련 공청회에서도 토론자들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고입 학군조정이 경제ㆍ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정봉주 의원은 "일부에서 학군조정문제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 경제논리로 해결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실장도 "일부 기피 학교들을 선호학교로 바꾸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논란= 외국어고 입학 제한과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고교 정책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이날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고 학업 성취도에 따라 평가할 경우 지역내 새로운 명문학교가 생기면서 공교육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화두인 혁신과 지방분권화에 맞춰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고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규제하는 것은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도 "공영형 혁신학교를 살리려고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제한하는 것은 작은 문제를 막기 위해 큰 문제를 만드는 꼴"이라며 "교육부가 공청회에서도 반대가 많았던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2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