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둔화세…국경간 M&A 활성화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세계화에 대해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투자가 둔화되는 추세라고 꼬집고 국내 주요 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완화해 국경간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외국인투자 유치의 주요 방안으로 서비스시장의 규제 완화를 꼽으면서 송도ㆍ진해ㆍ광양 세 곳에 설치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채택 중인 규제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의 개업이 허용되고 내국인의 국제학교 입학이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OECD가 간접적으로 교육 및 의료시장의 개방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ㆍEU 등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도 서비스 부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 편익과 비용을 주기적으로 비교ㆍ평가해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라고 조언했으며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 추진을 확대하면서 농업 부문의 높은 보호수준을 낮춰 협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한국의 전체 노동자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고 밝히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확대를 위해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라고 했다. 해외의 전문기술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현재 12개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유입제도를 정비하라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