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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장 "後개혁 先성장은 어불성설"

"반짝부양 않고 부동산 정책기조는 유지"

이정우위원장 "後개혁 先성장은 어불성설" "반짝부양 않고 부동산 정책기조는 유지" 이정우위원장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1일 "성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론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일시적 경기부양과 몇 발짝 못 가 발병 나는 성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북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G7 회의도 개혁은 지속적성장의 전제조건이라고 결의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개혁을 뒤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경기가 나빠 안타깝지만 하반기에는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해 지고 (경제에) 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니는 캐라, 몇 년 뒤에 보자"며 "성과가 말해 줄 것"이라고 말해 일부언론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성장과 분배 논란, 우리사주조합의 대우종합기계 매각 참여 논란 등에 대해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정권처럼 10%대 지지율로 퇴장하지 않고 50% 내외 지지로 정권을 마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기악화 원인과 관련해선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눈을 돌려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을 통해 가계신용대출이 전년보다 100조원이 증가했다"면서 "흥청망청 소비로 7% 성장을 한 폐해가 작년 400만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정책을 바로잡는 과도기적 고통을 감내해야 소비와 투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 노사관계는 불신과 대립을 증폭하는 영미형은 맞지 않으며 노사가 대타협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피력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5-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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