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日 '전자정부' 윤곽 수면위로

[일본은 지금] 日 '전자정부' 윤곽 수면위로지난 수년간 물밑에서 진행돼 오던 일본 「전자정부」의 윤곽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자정부란 정부에 대한 모든 신청이나 신고 등의 서류업무를 완전 전산화, 모든 행정수속이나 행정처리가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전자정부 수립계획은 지난 12월에 결정된 「밀레니엄프로젝트」에 포함돼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3년까지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중앙정부와의 공문서의 발신, 수신과 전달을 완전 전산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2조엔을 웃돌 전망이어서 관련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수주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히다치(日立)는 이미 지난 3월말 수억엔을 들여서 정부관청이 모여있는 카스미가세키 인근에 760㎡규모의 전자정부시스템 전시장을 마련해 공무원이나 교육, 의료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견학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TT데이타도 지난 4월 1억5,000만엔을 투자해 인근 지역에 전자정부관련 전시장을 개설했다.

일본 전자정부의 골격은 중앙정부와 3,200개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광역 LAN(역내정보통신망)구축. 현재 중앙행정부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인 「카스미가세키 WAN」과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망을 접속시켜 팩시밀리나 우편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를 완전 전산화할 방침이다.

전자정부수립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도쿄대학의 스도 오사무(順藤 修)교수는 『이번 전자정부 수립계획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암호기술, 전자서명, 전자인증 시스템을 체택한 본격적인 국가 행정전산화 프로젝트』라면서 『이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정보화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도교수는 『올해에는 십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인 운용작업에 참여하지만 내년에는 참여대상 지자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아직 많은 지자체가 정보화에 뒤져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전자정부 구상의 완전 실현은 2005년께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정부 수립을 위한 제도 정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전자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정, 통산, 법무성이 검토해 온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네트상에서 주고받는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에 전자증명서가 발행될 경우 종이 문서상의 날인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전기나 가스, 전화 등 공공요금이나 지방세의 납부를 휴대전화나 컴퓨터, 현금자동이체기(ATM)를 통해 언제라도 가능토록 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각 금융기관, 전력, 가스회사, 정보통신회사 등과 공동으로 2001년까지 구축할 계획도 최근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업체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전자상거래 및 정보기술(IT)부문에서 미국에 뒤져있지만 이같은 공공부문의 전산화와 제도정비를 계기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뒤쫓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정부의 지휘하에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일본의 미국따라잡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쿄=장인영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6/07 16:51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