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 사회협약 도입 노사 대타협 서둘러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진로모색을 위해 재계와 노동계가 사회협약체제 구축을 통한 노사 대타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의 ‘바세르나르협약(1982)’과 아일랜드의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1987)’ 등이 유력한 모델로 제시됐다. 유럽형 사회협약은 노와 사가 임금인상 자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고 받는 것처럼 임금ㆍ고용 등의 쟁점에 대해 타협함으로써 장기적 노사평화를 약속하는 것이다. 14일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 한국기업의 새로운 진로모색을 위한 특별세미나’에서 “최근 적대적 노사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 노조의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동시 추진으로 인해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확대와 해외이전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회협약을 통한 노사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네덜란드의 ‘바세르나르협약’, 아일랜드의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나라들의 성공한 사회협약을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임 교수가 제시한 사회협약 모델을 단기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해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협약체제 구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윤리경영팀의 국성호 상무는 “사회협약 구축을 위해 네덜란드ㆍ아일랜드 모델에 대한 자체 검토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재계의 의견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