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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데드라인이 내년 3월 말로 제시됐다. WTO는 제6차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세부원칙 도출이 물 건너 감에 따라 내년 3월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임시 각료회의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 본부가 위치한 제네바의 최혁(60ㆍ사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14일 홍콩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내년 말까지 DDA 협상이 타결되려면 농산물 관세 감축, 보조금 축소, 공산품 시장개방 등의 세부원칙에 각국이 내년 3월까지 합의해야 한다”며 “DDA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은 내년 3월 말”이라고 밝혔다. 최 대사는 제네바에서 149개 WTO 회원국 대사들과 DDA 실무협상을 주도하고 있어 협상 상황에 가장 정통한 우리 측 인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WTO 각료회의 대표연설에서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세부원칙을 비롯한 주요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됐다”며 “내년 초에는 중요한 진전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또 “시간이 별로 없어 새롭게 각료회의 개최지를 정하지 않고 제네바에서 바로 각료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DDA 협상의 세부원칙이 내년 3월까지 나오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해 DDA 협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암시했다. 최 대사는 “가장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룬다면 DDA는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각국이 DDA에서의 ‘기대수준’(Level of Expectation)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특히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가장 메시지를 잘 던지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우리 농민들”이라며 지난 13일의 해상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위관계자로는 이례적으로 한국 농민 시위대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각료회의 개최 전 제네바에서 각국 대사들이 모이면 한국 농민 시위대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면서 “농민들이 한국 농업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줬다”며 대표단의 협상력 강화에 힘이 됐음을 시사했다. 최 대사는 “한국 시위대가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하더라도 홍콩의 법률을 준수하면서 자살 등 과거와 같은 불상사는 일으키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3월에 DDA 협상의 세부원칙이 마련되면 이후 5~6개월에 걸쳐 각국은 관세감축 및 이행기간을 담은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고 모든 나라가 이를 회람, 검증한 뒤 법률적 문서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다시 9~10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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