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핵심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려면 증권산업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사들이 자유롭게 유가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당장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박상용(53) 한국증권연구원 원장은 29일 “정부가 증권업 포괄주의를 금융법 통합(42개 관련법을 4개로 통합)에 맞춰 생각하고 있어 오는 2007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미 올해부터 도입했는데 우리도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도록 우선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증권사들이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을 취급할 때 열거주의(열거된 것만 취급 가능)를 택하고 있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증권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특정사안을 빼고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시스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원장은 “정부는 포괄주의로 전환될 경우 투자자 보호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나 증권사간 차별화를 꾀하고 과당경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주식위탁매매에 치중, 수익성이 떨어지는 증권사들간에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들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증시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10개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원장은 또 “정부가 IMF 이후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불균형 성장을 알고 있고 최근 증권사에 대한 신탁업무(기업연금 운용 등) 허용 등 투자은행(IB)을 키우겠다는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증권사들이 신상품을 마음 놓고 출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연기금의 주식참여 확대를 통해 외국인이 주도하는 증시의 질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