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고정식 특허청장

"특허정보 분석, R&D과제 발굴 주력"

올 조선·반도체·디스플레이등 4개분야 시범 분석

공백기술에 대한 대안 제시 산·학·연에 도움줄것

기업 고품질 특허전략 맞춰 품질 심사에 중점

[서경이 만난 사람] 고정식 특허청장

"특허정보 분석, R&D과제 발굴 주력"공백기술에 대한 대안 제시 산·학·연에 도움줄것기업 고품질 특허전략 맞춰 품질 심사에 중점'G5 특허청장 회담' 하반기 제주개최 추진도

정리=이연선 기자 [e-mail]

사진=이호재기자

대담=강창현 성장기업부장 [e-mail]

"특허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고정식(53ㆍ사진) 특허청장이 '특허청 역할론'을 역설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특허심사 업무에 집중했던 특허청을 국가 R&D과제를 발굴해 산업계에 제공하는 선도적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R&D의 최종 아웃풋을 지식재산권으로 보고 전략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핵심원천 특허를 분석하고 공백기술 및 회피설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 산ㆍ학ㆍ연 R&D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중심에서 한국ㆍ중국을 포함한 '특허선진5개국(G5) 체제'로 급박히 전환되는 국제질서에서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올 하반기 'G5 특허청장회담'의 한국 유치도 추진된다. 고 청장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되면 5개국의 협력 프레임 워크를 발표하는 '제주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로 취임 2개월을 맞았습니다. 특허청이라는 조직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우수한 인력이 모여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KAIST) 학생 시절인 지난 1970년대에 특허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로 몇 달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영어조차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특허심사ㆍ심판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관급 이상이 77%를 차지합니다. 심사관 그룹에 속한 서기관 및 사무관 977명 중 박사ㆍ기술사ㆍ변리사ㆍ변호사 특채인력이 41%나 되고 기술ㆍ행정고시 출신이 26%입니다. 올해는 심사ㆍ국제통상ㆍ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외부 전문인력 26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정부 부처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이기도 합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을 강조하셨는데요.

▦특허청은 2006년 5월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특허행정과 재정에서 자율성을 갖는 대신 운영성과를 책임집니다. 제1기에는 민간경영기법과 경쟁원리를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세입예산의 19%에 이르는 초과 수입금이 595억원이나 됐습니다. 제2기에는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하고 고품질 특허심사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품질 중심의 특허심사로 전환해야 하는 배경이 뭡니까. 오히려 특허심사 처리기간만 다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특허전략이 양적 경쟁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특허확보 전략으로 전환되면서 고품질 심사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수요변화에 부응하면서 '튼튼한 특허'를 창출하려면 전략적으로 품질 중심의 특허심사로 가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G5 특허체제 구축이 논의되면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심사품질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일률적인 심사처리 기간 대신 고객이 심사처리 시점을 선택하는 '3트랙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평균 16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심사처리 기간의 국제 경쟁력은 유지해야지요.

-고품질 특허심사를 위해 전사적 품질쇄신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크게 심사 인프라의 최적화, 심사품질의 고도화, 심사품질 관리의 효율화 등 세 가지 추진 전략방안을 세웠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심사품질은 선행기술 검색에 좌우되는 만큼 사용자지향형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특허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심사 인프라의 최적화) '심사품질 자가진단제'를 실시하고 (심사품질의 고도화) 부실권리 방지를 위해 진보성 등 실체심사 수준으로 평가를 강화할 겁니다. (심사품질 관리의 효율화) 품질제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어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은 어떤 개념입니까.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지재권 획득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특허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자는 겁니다. 올해 시범분석 대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조선과 반도체, 대일 무역역조 개선이 시급한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미래시장 선점이 중요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4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분석내용은 R&D 연구기획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기술 수요조사 단계에서 제공됩니다. 특허청이 R&D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처가 아니니까 사업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등 R&D 소관부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 보지요. 5개 국가 간 특허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세계 특허출원 급증에 따라 심사적체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이 한계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취임 이후 미국 특허청장과 통화를 했는데 심사인력이 모자라 올해만도 1,200명을 뽑았다고 합디다. 5개국을 합치면 전세계 특허(2006년 기준 170만건)의 4분의3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40만건이 5개국에서 중복 출연됩니다.

5개국은 5월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복심사를 막아보기로 한 것이지요. '품질의 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제도ㆍ절차ㆍ특허분류 등 8개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우리나라가 역할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 G3체제로 회귀하지 않도록 5개국 체제의 유용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개 프로젝트 중 우리 청이 맡은 2개(심사관 훈련전략, 기계번역 상호활용) 분야의 주도국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매년 열리는 5개국 특허청장회담도 한국에 유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중국ㆍ러시아ㆍ중동 등 비영어권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기업에 현지 문화와 언어에 적합한 현지어 브랜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4개 기업을 지원한 후 내년에는 기업 숫자를 14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약력

▦1955년 서울 ▦1973년 중앙고 ▦1977년 서울대 화학공학과

▦1979년 한국과학원 화학공학석사 ▦1988년 미국 미시간대 화학공학박사, 경제학석사

▦1979년 청와대 경제2수석실 중화학공업기획단 사무관 ▦1980년 동력자원부 사무관

▦1991년 UN ESCAP 아태지역 에너지정책자문관

▦1993년 산업자원부 정밀화학과장, 호주 상무참사관, 자원정책과장

▦2002년 전기위원회 사무국장ㆍ생활산업국장ㆍ에너지산업국장ㆍ자원정책국장ㆍ에너지자원실장

▦2008년 20대 특허청장

특허청, 현장중심·실용주의 바람

中특허관 선발때 현지진출 기업 담당자 초청

6급이하 직원 사기진작위해 고유업무 부여도

고정식 특허청장은 역대 특허청장 가운데 첫 기술관료(Technocrat) 출신 수장이다. 그는 지난 1979년 청와대 중화학공업기획단 특채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공학박사와 응용경제학석사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등 공학뿐 아니라 경제학에서도 학문적 소양을 쌓았다.

고 청장은 특히 에너지 자원 분야와 산업협력 업무에 정통한 국제협력 전문가로 손꼽힌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에서 에너지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에서는 아랍어를 현지에서 배워 활용하는 등 왕성한 자원개발 외교활동을 벌였다.

그의 현장중심 스타일은 특허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특허관 선발. 오는 9월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할 특허관을 뽑는 자리에 고 청장은 삼성ㆍLG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지식재산권(IP) 사무소 담당자들을 초청했다.

또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면접을 맡긴 뒤 중국어 면접내용을 녹화해 특허청 전직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고 청장은 "직급이 과장이냐, 사무관이냐는 일할 때 중요하지 않다"며 "현지 기업이 볼 때 파트너로서 일을 잘 처리하고 현지 공무원들이 만났을 때는 언어가 잘 통해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실용주의 경영을 위해 고 청장은 기업의 최고지식재산경영자(CIPO)로 구성된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설립을 지원하고 대학의 산학협력단, 변리사 등과의 간담회를 가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장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확보했다.

고 청장은 어느 조직이든 동기를 부여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6급 이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ㆍ7급 주무관에게는 고유업무를 부여해 경쟁력을 높이고 기능직ㆍ사무보조원들은 업무능력에 따라 8ㆍ9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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