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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정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잠식할 가능성 낮다"
입력2010-02-26 18:01:22
수정
2010.02.26 18:01:22
노사정委 '일자리 공유' 토론회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일각에서 최근 청년실업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 세대의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새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세대 간 일자리 공유를 위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 간에 일자리 대체효과는 낮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자리 대체관계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총량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으로 청년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는 구직자의 선호기업ㆍ업종ㆍ직업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대체효과가 낮다는 근거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ㆍ대기업인 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주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근무한다는 점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의 종사업종과 직업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이 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령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평균 노동비용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증대된다"면서 "경제 전체의 산출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는 기업별ㆍ업종별 특성에 맞게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면서 "한전식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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