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본격 논의=정부 당국자는 18일 “개성공단의 구체적 재가동 시점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는 이번주부터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남북 모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논의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운영중단 재발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성공단 내 인프라 및 공장시설 점검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주 중에 ‘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문제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합의서 문안은 현재 최종 검토 중이며 문안이 도출되는 즉시 문서교환 형태로 북측과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구성방안을 북한과 협의한 후 추가로 한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 재가동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내 시설 점검을 위한 인원을 개성공단에 파견, 전력과 통신 시설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19일에도 시설 점검팀을 보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생산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 방북을 이르면 이번주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 가시화될 듯=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이번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석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을 목표로 오는 23일 판문점에서 북한과의 실무 접촉을 제안한 상태다.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된 만큼 북한 측이 호응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하루빨리 지난 5년간 대결의 부정적 결과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궤도에 다시 올려세우는 것은 사활적 과제”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는지를 보고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며 “아마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측에서 3만여명이, 우리 측에서는 5만여명이 각각 참가하며 한미연합사령부는 10일 이 같은 훈련 일정을 북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매년 UFG 연습에 대해 비난 공세로 일관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서는 UFG 연습에 대해 이전처럼 비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 남북 상황을 봤을 때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등과 연계시키지는 않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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