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협상내용은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고 돼지고기와 제약분야를 얻어낸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맞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나머지 16개 FTA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 협상에서 보여준 ‘서명까지 완료된 협정문에 수정’을 가한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한·EU 등 FTA의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또 재협상 타결이니만큼 비준동의를 위한 기회비용을 생각한 불균형 협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외교부에서는 우리가 체결한 FTA 중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말하며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FTA 허브국가로서 한국은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지, 향후 수많은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