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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놓고 김문수지사-도의원 설전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의원 간에 격한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011년 6월 도가 학교용지부담금 1조9,277억원(1999년 이후 미지급금 포함)을 2020년까지 도교육청에 매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협력문을 발표했다. 협력문에 따라 도는 2011년 부담금 2,136억원을 제때 지급했으나, 지난해 부담금 2,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

윤은숙(민주통합ㆍ성남4)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가 약속을 안 지켜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2년 전 합의할 때에 비해 지금 도 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 순세계잉여금이 (평년에는)6,000억원이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760억원"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이 "부담금을 주지 않아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자 김 지사는 "신설하지 못한 학교가 단 1곳이라도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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