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연설 내용과 의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생경제과 관계없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에 제동을 거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도탄에 빠져있다고 진단하고, 더 이상 민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4대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여당에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개발연대시절 선친인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경제입국을 주창하며, 국민의허리띠를 졸라매게 했던 시절을 연상케할 정도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또 현 정권의 분배위주 정책을 비판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제안했다. 일단 '파이'의 전체 크기를 크게 만들어야 나눠 먹을 수 있는 몫도 커진다는 전통적 '파이의 논리'를 내세운 것.

4대 입법의 문제를 개혁이라는 추상적인 언어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여당과 달리, 박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라는 원초적인 국민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한나라당의 지지외연을 넓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행정수도 이전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다.

박 대표는 "정부.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는 노무현( 盧武鉉)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헌법에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이처럼 노 대통령의 발언을 견제하면서, 여권의 4대 입법추진에 확실한 쐐기를 박아두려는 것은 종반 정기국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에서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문제에서 시련을 겪은 정부.여당이 이른바 `4대 개혁입법' 드라이브로 정기국회 종반을 `개혁 대 반(反) 개혁'의 구도로 몰아갈 경우, 한나라당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박 대표는 경제에다, 교육과 안보를 얹어 이를 국정의 3대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실용적인 국가개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안보는 한나라당이 금과옥조처럼 중시하는 국가정체성과 연관된 분야이다.

박 대표는 특히 안보분야의 핵심을 국가보안법 존치에서 찾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여권의 4대 입법가운데 유독 국보법 폐지에 강한 저지의지를 보였다.

박 대표는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저는 당 대표로서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그는 "지금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가 비상상태"라고 진단했다. 향후 안보처방에 대해서는 `결실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미 대선후 신한미안보선언'의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대 정책우선 순위의 하나로 지목한 교육문제 가운데 최근 논란을 빚었던고교등급제 파문 등에 대해선 대학에 학생선발권의 자유를 주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에 오류가 있고, 그래서 정책 우선순위를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지적했으나, 당의 정체성에 걸맞게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박 대표가 연설에서 정부.여당에 확실한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연말 정국은 4대입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의 암운이 드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