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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실리는 리코노믹스… 늘어난 정부지출ㆍ신용은 부담

소득증대에 소비 좋아지고 산업생산도 선방<br>미니부양책 인위적 요인 크고 수출 안심못해<br>11월 3중전회 후 경제개혁 방안 지켜봐야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둔화됐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중국 정부가 한숨을 돌렸다.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는 '리코노믹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미니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은 바 크고 미국ㆍ신흥국 등의 수요약화로 성장의 한 축인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다.

3ㆍ4분기 중국 경제의 성적표는 괜찮은 편이다. 시장 예상에 부합한 7.8%의 성장률에 산업생산ㆍ소비지표도 괜찮게 나왔다. 올 3ㆍ4분기까지 사회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16조8,817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누적 도시주민 1인당 소득은 2만2,068위안으로 9.5% 늘었고 농촌주민 소득은 7,627위안으로 12.5% 증가했다. 소득증대로 소비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고정자산 투자액은 30조9,208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2% 증가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지만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9월 산업생산은 직전월인 8월보다 증가율이 0.2% 떨어진 10.2%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경기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완전한 회복세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의 3ㆍ4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을 '건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WSJ는 이번 성장률 반등이 7월부터 정부지출과 신용으로 시작된 미니 경기부양책의 인위적 요인이 강하며 늘어난 신용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리커창 총리의 재정과 지방정부를 통한 미니 경기부양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용확대를 어느 정도 용인하며 비은행권을 포함한 사회융자금이 급증했다.

여기다 글로벌 시장 수요가 유동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9월 수출이 동남아시아의 수요약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예상치인 6%를 크게 벗어나 0.3% 하락했다.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3ㆍ4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달부터 성장둔화 조짐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11월로 예정된 3중전회(중국공산당 18차 중앙회의 3차전체회의)로 쏠리고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경제개혁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3ㆍ4분기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용인한다면 금리자유화와 위안화자본계정 개방 등 강한 경제개혁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내에서는 3ㆍ4분기 성장률 반등이 리코노믹스의 경제개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착륙 우려가 덜어진 만큼 보수파의 반대를 물리치고 3ㆍ4분기 성장률 반등을 무기로 강한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내년 성장률 목표를 다소 낮출 가능성도 있다. 7%대(7.0~7.9%)에서 성장률을 유지하며 과잉생산ㆍ지방부채 등 지난 정부의 10년 동안 누적된 고도성장 후유증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중전회에서 개혁에 대한 총론이 도출될 수는 있지만 각론은 점진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온다. WSJ는 "미니 경기부양책 사용은 리 총리의 강한 개혁의지가 이미 한풀 꺾어놓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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