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법·원칙 강조… MB 갈수록 '강경 대처' 발언수위 높여

■ 철도파업 장기화

"이해할 수 없다" "누굴위해 하나" 연일 포문

"한국판 레이건·바지입은 대처" 재계 큰 환영

野·노동계 등선 "지나친 일방주의" 비판도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자주 말하고 있다. 발언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노사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는 지난 1980년대 노동계의 투쟁에 강경 대처했던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 견줘 '한국판 레이건 모델' 혹은 '바지 입은 대처리즘'으로 불리면서 재계로부터 크게 환영 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이 대통령의 강경책을 지나친 '일방통행'으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MB의 발언수위 점점 높아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이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은 과천에서 열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 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튿날 같은 회의에서도 "한창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중요한 과정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여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일 오전에는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찾아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 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하필이면 연말에, 중요한 시기에 장기파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바지 입은 대처리즘(?)'

=이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평소의 노사관계 철학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불법폭력, 법치질서를 흔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계의 파업에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은 1980년대 초기의 대처리즘 또는 레이거노믹스와 닮은꼴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철도노조가 파업하기 전 레이건의 사례를 들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이라고 강조해왔는데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을 그 시범 케이스로 삼겠다는 결심인 듯하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해석이다.

재계는 이 대통령의 철도파업에 대한 강력대응을 크게 반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3일 주요 일간지에 철도파업을 비난하는 광고를 실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철도파업은 경제활동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을 준다"면서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나친 '일방주의' 비판도

=그러나 이 대통령의 철도파업 관련 발언이 과도한 일방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3일 '노조를 바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송두영 부대변인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시각은 염려수준을 넘어 위험수준"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인 노동자의 행복추구권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특히 일자리를 보장 받은 노동자에 대해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 대통령은 또 법으로 규정한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하려면서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니 황당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일방통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일각에서 밀어붙이기식·일방통행 국정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기본기조는 열린 자세로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또 국민 의견을 경청하되 원칙에 관한 것은 그것이 남북 문제가 됐건 사회적 문제가 됐건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불필요한 강경일변도의 드라이브를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 없는 타협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