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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말레이 피격현장 국제조사단 접근 보장하라” 결의

안보리 만장일치 채택…러시아 요구로 ‘격추’→‘추락’으로 완화

‘우크라이나 주도 조사’ 표현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도’로 변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제조사단의 즉각적인 현장 접근과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호주 정부가 기초한 결의안에서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격추됐다’고 언급됐지만, 러시아 정부가 국제조사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여 ‘추락했다’로 바뀌었다. 또 국제조사단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도 ‘우크라이나도 조사단에 참여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도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국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건 관련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 국가들에 국제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친(親) 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반군을 비롯한 모든 무장세력은 즉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추락 현장과 주변 지역에서 국제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장을 통제·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군에게는 사건 현장을 훼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기초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안보리에서 “이번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정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이번 결의안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반군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국제조사단에 현장을 넘겨주도록 하지 않는 한 결의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조사가 즉각 시작되고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 평화가 오도록 하기 위해선 러시아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러시아는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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