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총리실과 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황식 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이전지원비(이전수당) 및 이사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재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재정부가 너무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는데 이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오는 9월 총리실을 시작으로 재정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올해 중 이전하며 2014년까지 9부2처2청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활보조비 성격의 이전수당과 이사비를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예산권을 쥔 재정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전수당을 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례에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며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이사비의 경우 청와대 주도로 기존 2.5톤에서 5톤까지 전액 실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을 수정하며 사기진작을 고려했다. 그럼에도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일단 자비로 이사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원이 반영되면 추후 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기업 근무자들에게 이전수당과 이사비를 지급하는 만큼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부의 반대가 심해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처 간 갈등 속에 9월부터 가장 먼저 이전하는 총리실 소속 직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내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세종시의 운영이 어떻기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부처 간 갈등으로 이전수당이나 이사비는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한 채 희생양으로 먼저 옮겨가야 하는 신세"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