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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걱정말고 경제 살리라'는 IMF충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부채에 대해 색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IMF는 2일(현지시간) '언제 공공채무를 줄여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국가에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굳이 빚을 줄이려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경제에 부담을 주기보다 생산적 분야에 투자해 경기진작에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경기가 살아나면 자연스레 세금도 늘어나고 부채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연 자원이 생산성 있는 분야로 흘러갈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만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이다.

IMF 보고서가 새삼 주목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이다. 한때 4%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이제 3%대도 위협받는 수준이 됐다. 경제를 지탱해온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도 지난달 전년 대비 10% 넘게 줄어 충격을 줬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힘을 못 썼던 내수는 최근 유커 덕에 반짝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그마저 갑자기 터진 메르스 사태로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반면 국가재정 상태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IMF에 따르면 채무한도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뺀 우리나라의 재정여유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 정도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빚을 더 진다고 해도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수년째 계속돼온 긴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때마침 이달에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11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월말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기부양책의 실체를 선보이며 추경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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