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종합지원책마련 시급

남북경협 종합지원책마련 시급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별도의 기금 마련과 같은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산업연구원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용역의뢰를 받아 실시한 '중소기업 남북경협 추진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보다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보증이나 수출보험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가칭 '남북경제협력기금'과 같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차 보전해 주거나 대출실적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제도에서 적용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소득공제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경협사업을 위해 지출된 자금의 일정비율을 준비금으로 인정, 손비처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부문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신고, 승인등과 같은 간단한 기능은 위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남북경협을 소규모 투자를 통해 짧은 기간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역별로는 남포공단과 개성공단지역, 나선시, 신의주등이 유망하다고 지적했다.

또 초기부터 북한의 기존 산업배치를 고려해 특정지역에 동일업종이 진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산업집적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