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은 성장잠재력 훼손"…"지분투자의 당연한 결과"<br>전문가들 "외국자본에 대항할 국내 토착자본 키워야"
국내 은행들이 총배당금의 60%인 2조2,000억원 가량의 배당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주면서 이를 두고 주주로서 투자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는 의견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수익이 과다하게 외부로 유출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산업자본 등 거대 토착자본의 은행투자 확대 허용 등 은행업종의 규제 완화와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주주 몫이 크게 늘면서 은행의 배당규모가 적정한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경영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은 이익 재투자를 통한 성장보다는 단기 배당을 챙기려는 욕구가 강하다”며 “과다한 배당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한 은행이 국내 고객에게서 얻은 수익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은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 연구소의 다른 관계자는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투자는 경영합리화와 지배구조 개선, 금융기법과 감독기법의 선진화, 대외 신인도 제고 등 기여한 측면이 많다”며 “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과정은 무시하고 배당이라는 수익의 결과만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외국자본이 배당은 늘리고 투자는 줄인다는 견해가 있지만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르다”며 “일부 편법ㆍ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과도한 배당을 챙기는 사례는 감독당국이 엄격한 법적용으로 막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지분확대가 2조원이 넘는 배당금으로 연결된 만큼 외국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토착자본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소의 한 임원은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자본에도 은행 투자의 문을 열 때가 됐다”며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거대자본을 서둘러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장이 많아지면서 주주들을 위한 배당을 크게 늘린 측면도 있다”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은행에서 경영자가 소신을 갖고 장기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의 안정이 주주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지난해 총이익 30조원, 순이익 13조원의 실적을 달성하고 총배당금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국민ㆍ외환ㆍ하나ㆍ우리ㆍ대구ㆍ부산ㆍ전북 등 배당규모를 확정한 7개 은행의 배당총액은 2조6,098억원, 외국인 주주 몫은 지분율에 따라 1조7,700억원이 된다. 여기다 아직 배당규모를 결정하지 않은 신한ㆍ기업ㆍ한국씨티 등이 지난해 수준의 배당을 확정할 경우 10개 은행의 총 배당금은 3조2,698억원, 평균 지분율이 59.9%인 외국인 주주들은 2조2,084억원을 받는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외국인 주주들이 1조원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도 배당금이 5,000억원을 넘는다. 국민은행 외국인 주주들은 총 배당금 1조2,278억원의 82.7%인 1조1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배 늘어난 돈을 받게 됐고 10년 만에 배당을 하는 외환은행은 총 배당금 6,499억원의 77.1%인 5,011억원이 외국인 주주 몫이다. 이는 지난해 두 은행이 거둔 순익의 41.1%, 49.8%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