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6일] 물가안정 필요하나 불황위험이 문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중시에서 ‘물가안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변화될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공공요금의 동결에 나서기로 했다.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 줄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사재기나 가격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달 중 기준금리를 동결해 안정에 무게중심을 뒀다. 경기하강도 걱정이지만 물가상승 우려가 더 높아 당분간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안정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생산코스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에 언제까지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금리정책도 마찬가지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터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무리이다. 그러나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경우 금리인상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중 총통화 증가율이 15%에 달해 원자재가격 급등과 함께 통화량도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긴축에 나서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높였고 인도ㆍ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9개월 동안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낮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금리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타임스는 ‘저금리시대가 끝났다’고 진단했다.

현재까지 정부와 통화당국은 금리는 가능한 인상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의 추세를 보면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 물가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생산과 고용ㆍ소비도 감퇴하기 마련이다.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600조원이 넘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의 부실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금융권의 부실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안정이 중요하지만 자칫 더 큰 재앙을 몰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