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과·오납 금액 매년 증가

경기도 내 지방세 과·오납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방세 과·오납금은 지난 2007년 1,216억원, 2008년 1,271억원, 지난해 1,83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과·오납액도 45만5,000여건에 1,0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 사유는 납세자 착오가 31.0%(1,681억원)로 가장 많고 과세기관 정정 20.6%(1,116억원), 불복결정 환부 8.8%(478억원) 순이다.

각 지자체는 과·오납금 가운데 지금까지 5,179억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242억원은 아직 환급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고령 성주 칠곡) 의원은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미환부 과·오납금으로 인한 이자수익을 환급률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