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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철수 수차례 언급… 휴전선 포기와 마찬가지"

국정원, 회의록 공개 파문 정면돌파 시도<br>자체 TF서 제2 개혁 착수

국가정보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2007년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내용이 수차례 담겨 있는데 이는 '휴전선 포기'와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남북 정상 간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것이 "국가를 위한 충정이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며 NLL 정국을 정면돌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또 "자체 태스크포스(TF)에서 제2 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NLL과 관련,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상 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양측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 어장을 포기하게 되고 서해5도의 국민과 해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져 인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이는 육지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는 것으로 '휴전선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지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자체개혁과 관련해 "남재준 원장 취임 후 일부 부서 통ㆍ폐합과 조직개편, 인적 쇄신과 업무규정 정비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대선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돼 이를 해소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 문제의 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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