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파업 조기해결 유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사태로 인한 물류악화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번 사태를 조기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분야에서 전향적인 협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주선해 나가는 한편 운송회사와 화물연대가 협상을 금명간 마무리 짓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는 경찰 출석요구 등 사법조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물류 악화를 우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고 총리는 “관계부처가 모든 노력을 경주해 이번 사태를 조기에 해결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사태 해결에는 비화물연대 소속자들의 업무 복귀가 관건이라고 보고 시ㆍ도와 경찰이 나서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화물연대측이 이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하면 운송시 경찰이 동승,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서마다 `운송방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운송회사의 경우 전날 밝힌대로 화물연대와의 화물운송계약 해지 및 손배소송청구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해 주기로 했다.

BCT분야의 합의를 위해 잠정 합의된 컨테이너 분야까지 운송을 거부토록 한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는 경찰 출석요구,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상 수송책으로 철도ㆍ연안해상의 수송량을 늘리고 군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물류 흐름의 국가적 위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경고하고 나서 또 다른 강경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