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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권력기관장 인선 지연… 박근혜 정부 '불안한 국정운영' 길어진다

정부조직법 처리못해 국정원장·검찰총장 등 발표 미뤄져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주요 권력기관장 인선은 물론 인사청문을 통과한 장관에 대한 임명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불안한 출발'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 등 4대 사정기관장과 공정거래위원장ㆍ금융위원장ㆍ국세청장 등 3대 경제권력 수장에 대한 인선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면서 권력기관장의 인사 발표는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8일 "인선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상황을 감안해 국정원장의 인선은 다른 기관장에 비해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08년 2월28일 국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현재 18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권영세 전 의원을 비롯해 국정원 차장 출신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이병기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상임고문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한 장관들에 대한 임명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이 통과되기 전에 장관을 임명하면 새로운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부처 기능이 아닌 이명박 정부의 기능을 관할하게 되는 모순 때문이다.



가령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외교통상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통상교섭 기능이 원래대로 외교부에 남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할 경우 아직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되지 못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재를 부인하게 될 수도 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농림수산부 장관도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와 겹칠 수 있어서 선(先)임명이 곤란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안전행정부가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기능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다른 장관 후보자에 비해 먼저 임명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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