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결정권한 기업에 넘기기로

중국이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투자 결정 권한을 기업에 넘기기로 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장웨이신(姜偉新) 부주임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들에게 투자 결정권을 이양할 것”이라며 “이 변화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국무원의 승인을 획득한 새 조치에 따라 개인 및 외국인 투자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의 심사를 받는 대신 지방 정부의 간단한 사실 확인만을 거치는 등 앞으로 투자승인 절차가 훨씬 더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일부 사업의 승인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투자를 규제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 장 부주임은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투자와 중복 건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투자관련 개혁 조치는 거시경제 통제적 관점에서도 별다른 부정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 및 외국인 투자사업과는 달리 정부 투자사업의 경우 중국의 국가개발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여전히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