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銀 추가 출자 규모 2,500억 확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출입은행 추가 출자 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 규모(3,000억원)보다 500억원 삭감된 규모다. 재정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확정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재정위는 지난 15~16일 세출예산 소위를 열어 수은 출자액을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인 2,000억원으로 의결했지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500억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조율했다. 이날 정부는 수출입은행 추가 출자안이 당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본확충펀드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수은이) 국책은행으로서 대외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본충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수출보험공사 출연금도 증액했고 정무위에서 중소기업 출자액 3,000억원을 삭감 없이 편성했는데 수은 출자금만 삭감할 경우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기업은행처럼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B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수은은 더욱 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에 대한 국회 답변에서 윤 장관은 “추경이 통과돼도 일자리 증가는 지난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연간 20만~25만개 내외 수준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취업자가 줄고 있어 추경에서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 일자리도 생겨 실업률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이냐는 국회 질문에 윤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