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나라미 판매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나라미 한포대(20kg)에 3만원 내외의 시세가 형성되어있다.
나라미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중 쌀값 대비 50%가격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이다
양곡관리법에는 “나라미를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처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1인당 연간 쌀소비량 70KG인데 비해, 나라미는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1년에 200KG가까이 지급되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을 내다파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미 악용사례에 대한 정부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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