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는 27일 윤석근 중앙선관위원회 선거정책실장 등 5명의 진술인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 독립 ▦선거구 획정안 국회 수정권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다수 진술인들은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미 있는 수준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위해서라도 의원정수의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을 개혁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의원정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도 “세계 최고 수준인 국회의원 세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특권을 없앤다면 의원 수를 150명 더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미 있는 도입을 위해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정수를 1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기술했지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246명의 지역구 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를 늘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현재 의원 1인당 16만2,500 명(OECD평균 9만7,980명) 꼴의 ‘과대표성’을 해소하자는 것이 진술인 대다수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민의 반대 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고 국회 내부의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의원정수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선거구획정위를 국회로부터 독립화해야 한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윤 실장은 “획정위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들에게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의 출발과 그 진정성을 공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도 “선관위가 주관하되 선관위도 자칫 권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주관의 별도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며 내세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의 원리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부합하지 못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지만 정당의 해체라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도 “상향식 공천은 선이고 전략공천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안된다”며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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