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교육계의 새로운 균형

두 개의 균형이 있다. 하나는 과거의 오래된 균형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형성될 새로운 균형이다. 과거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커다란 진통이 따른다. 과거의 균형에서 이득을 얻던 사람들은 새로운 균형을 반대하고 새 균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균형을 일소하려고 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난해 말 대강의 교육개혁안을 발표해놓고도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 교사들의 능력개발을 목표로 한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들의 ‘구조조정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고 대학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대학자율성 침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치대와는 달리 의대의 전문대학원 전환은 서울대ㆍ연세대 등 메이저급 대학들의 반대라는 암초에 부딪혀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오는 2008학년도부터 내신 반영율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은 학생들의 ‘반란’에 휘둘리고 있다. 대학들은 더 많은 자율, 아니 학생 선발권의 전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두발제한은 이제 인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사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무분별한 집착과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 언론들의 부추김 또한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흔히 얘기하듯이 전국민이 전문가이고 이해 당사자인 교육문제의 해결에 최선의 정답은 없다. 특히 온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문제에 관한 한 어떤 제도를 어떤 식으로 고치고 새로 받아들인다 해도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과거의 균형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를 새로운 균형의 등장에 항상 불안해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좀더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교육문제에 있어 좀더 균형잡힌 시각과 성숙된 자세가 아쉬운 때다.